상속세와 배당소득세 논란: 부자감세 vs 초부자감세, 그 이면을 살펴본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자 '부자 감세'라는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비난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첫 세법 개정안에서 추진하는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점이 알려지며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속세보다 훨씬 더 초고액 자산가를 겨냥한 감세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은 이 쟁점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하고 자녀 공제금액을 10배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라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은 "사실상 대주주나 초부자 승계를 위한 감세"라고 규정했습니다.

✔️ 추가 설명: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이를 완화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초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은 한국과 노르웨이의 상속세제를 '이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상속 재산이 클수록 실효세율이 명확히 높아지는 '누진적 공정성'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300만~500만 파운드 상속 시 25% 실효세율이지만, 1000만 파운드를 넘으면 오히려 20%로 낮아지는 불공정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속 재산이 클수록 실효세율이 44%까지 올라갑니다.

✔️ 독자가 궁금할 수 있는 점: 실효세율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 비율로, 명목세율보다 현실적인 지표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감세를 '부자 감세'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진 중인 첫 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세율은 15.4%로 유지되지만, 3억원을 초과해도 27.5%만 부과됩니다. 기존 종합과세 최고세율 49.5%의 절반 수준입니다.

왜 배당소득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로 불릴까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종철 중앙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즉, 배당소득은 초고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입니다. 세율 인하는 곧 초부자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 추가 설명: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일정 금액을 넘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세를 낮추면 주주들의 세 부담이 줄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으며, 총수가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악용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를 넘는 '초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 상속세 누진구조: 상속재산이 클수록 세율이 단계적으로 올라 공평 과세 실현

✅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정 금액 이상 배당소득에도 낮은 단일세율 적용 → 누진성 약화

✅ 세법 개정의 정치성: 감세 정책은 중산층 부담 경감이 명분이지만, 설계에 따라 혜택 대상이 달라짐

이번 논란은 단순히 세법 기술적 문제를 넘어 부의 집중, 경제적 불평등, 세금의 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적 논의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배당소득세 개편 논쟁은 '누구를 위해 세제를 설계하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이 주제는 2편에서 이어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