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쏟아진 집중호우로 28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며, 다시금
치수(治水) 정책
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지난 10여 년간 불필요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4대강 사업이 과연 정말 그랬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목차
1. 이번 폭우 피해 현황 요약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7월 22일 기준 '국민안전관리일일상황'에 따르면:
- 사망자: 19명
- 실종자: 9명
- 총 인명피해: 28명
- 주택 등 시설 피해: 6,752건
- 응급복구 완료율: 44% (2,976건)
- 이재민: 14,000명 이상, 귀가 불가자 2,549명
특히 경남 산청군에서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치명적인 결과를 남겼습니다.
2. 왜 4대강이 다시 주목받는가? 💡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정비 사업은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홍수 예방을 목표로 했습니다. 당시 논란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국지성 폭우와 기후 재난 상황에선 홍수 조절 능력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 추가설명: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洑)와 저류지 등은 대량의 물을 조절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하류로 급격히 쏟아지는 물의 양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3. 4대강 사업의 실제 효과는? 📈
실제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홍수 피해 규모가 감소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2002~2011년: 연평균 2.4조 원 피해
- 2012~2021년: 연평균 0.8조 원 피해로 감소
이는 단순히 날씨나 우연이 아닌, 4대강 보와 저류지 등 인프라의 기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4. 전문가와 통계로 본 치수 효과 📊
대한토목학회는 2024년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의 홍수조절 효과가 평균 25% 이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는 “보 해체 이후, 일부 지역에서 홍수 위험이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며,
4대강의 기능이 '홍수 저감'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음을 뒷받침
합니다.
5. 정치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바라보자 🏞️
4대강 사업은 과거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기후위기라는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재해를 막기 위한 국가적 기반 시설의 유지 및 재정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는 ‘찬성 vs 반대’가 아닌, “어떻게 더 나은 수자원 관리 체계를 만들 것인가”로 논의가 확장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자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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